한정승인 경정, 개인채권자의 단순승인 주장 소송 대응
한정승인 경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개인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시면서 저희를 찾아와 한정승인 결정 후 절차와 소송을 함께 의뢰하셨습니다.
마루의 조력
저희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살펴본 결과 일부 재산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장례비 등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경정절차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한정승인 결정문 상에 배당할 금원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정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소송에 대응하였는데, 당시 개인 채권자인 원고가 한정승인 결정 자체를 다투면서 단순승인임을 주장하여, 단순승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단순승인 주장을 믿어주어 상대방과 조정을 통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