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단계에서 소득세 20억 부과 취소 승소
소득세 부과에 따른 조세심판청구
사건내용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개인 사업자일때부터 만든 기술에 대한 권리를 법인에게 매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탈세의 목적으로 권리를 매도하였다면서 소득세 20억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마루의 조력
저희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 등과 같은 소송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사정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전단계에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인에 매도된 기술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있었던 권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장을 직접 찾아가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의뢰인이 법인에 매도한 권리들이 의뢰인 개인의 기술임을 인정하여, 부과하였던 소득세 20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