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개인 사업자일때부터 만든 기술에 대한 권리를 법인에게 매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탈세의 목적으로…